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를 지시한 가운데, 정부가 오늘(7일)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조금 환수와 고발, 수사 의뢰 등 보조금 비리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회의가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방문규 / 국무조정실장] <br />전체 보조금 규모에 비해서는 소액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들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, 감사원 감사 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확정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, 향후 정부 보조사업 참여 배제 그리고 명단 공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둘째,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 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하고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회계 서류와 각종 증빙을 빠짐 없이 등재토록 하여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부정한 집행이 지적된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내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유사사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지난 5개월간 보조금 사용 실태를 들여다보며 느낀 점은 보조금이 목적에 사용된 비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감사관실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시민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시하는 선순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60714281352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